
(뉴시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A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수사팀은 AI 분석 기법을 적용해 박 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분석했다. 또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공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 소스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라 관련 포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