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간 안보 협의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올해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한국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한미 안보 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월로 예정됐던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계속 연기됐다.
3월 해당 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던 안보 협의도 동력을 얻는 듯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에 이어 쿠팡 이슈까지 또다시 악재가 됐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냈다. 그러면서 쿠팡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 가동이 어렵다고 했다. 쿠팡 이슈를 안보 협의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안보 협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미 투자 진전이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 안보와 경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이행에 있어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레벨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되고 항행 자유가 보장되고 한미 간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협의도 빨리 이뤄지는 방향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대미 투자가 실제 이뤄지고 난 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국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미국이 안보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직 투자가 아니니까 핵잠 등 관련해서 미국이 나서서 풀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18일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투자)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6월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6월 법 시행 후 미국에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이 돼야 안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야권에서는 한국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처럼 보이도록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플랫폼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대했던 정보통신망법을 3개월 만에 통과시킨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압박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면서 " 5500억불을 투자하는 일본은 이미 프로그램도 다 정해졌는데 통과가 늦은 우리랑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순간까지 못 믿겠다는 입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