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발표
정부가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의원·약국을 중심으로 주사기‧주사침, 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 등 수급 상황이 4월 말부터 다소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주사기는 제조 상위 10개소의 지난달 14~29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9.7% 증가했으며 약 포장지와 투약병은 원료 우선 공급으로 평시보다 많은 양이 생된되고 있다. 기타 422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도 정상 범위(전년 대비 84~116%)에서 관리되고 있다.
가격은 주사기와 약 포장지, 투약병 등 5개 품목이 10~30%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 중 주사기와 소변 주머니는 각각 14.5~34.5%, 7.7~33.3% 인상돼 편차가 크다. 단, 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일반 국민(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상 수준도 십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원료 공급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의약품·의료기기 부족 상황을 악용해 공급을 제한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되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단속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제품이 적기에 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하고, 한의계 필수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도 한의사협회 쇼핑몰(AKOM몰)을 통해 80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
이 밖에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15일에서 30일로 한시 조정하고, 기타 규제 완화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다. 더불어 치료재료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제조·수입업체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