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논의 진전…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 초당적 절충
상원 법안 심사·수정 절차 다음 분수령…기관 자금 흐름도 가격 변수
비트코인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진전 기대에 8만달러 선을 회복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을 둘러싼 초당적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38% 오른 8만802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2000만원대에 안착하며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논의 진전이 꼽힌다. 미 상원 협상 과정에서 몇 달간 법안 논의를 지연시켜온 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을 두고 초당적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커졌다.
합의안의 핵심은 단순 보유에 따른 예금형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실제 사용 활동에 기반을 둔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경제적·기능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나 수익 지급과 유사한 방식의 보상은 제한하지만, 결제·송금·거래·플랫폼 이용 등 실사용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허용 가능한 보상 활동과 프로그램 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법 제정 후 1년 이내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절충안은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전통 은행권과 실사용 보상 허용을 요구해온 디지털 자산 업계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수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 예금기관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지만, 디지털 자산 업계는 결제·송금·거래 등 실제 활용에 따른 보상까지 제한하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업계 단체들은 일부 우려를 표하면서도 절충안을 지지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에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이 마련되자 시장에서는 이를 클래리티 법안 논의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음 분수령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수정 절차다. 시장에서는 11일 주간 상원 은행위원회가 조항별 수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하원 법안과의 조율,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정책 변수는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법안 진전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도 세부 쟁점에 주목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절충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디지털 자산 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방식을 단순 보유 기반에서 ‘매수 후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잔액과 거래 기간 등을 보상 산정 기준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활동의 정의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구체적 설계가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5월 내 법안 심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커졌다”라며 “SEC와 CFTC가 올해 적극적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상징적 법안이 가시화되면 시장 전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미국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개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