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재정경제부는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심사 대상은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해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사고 사망 비율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도 강화했다.
심사내용은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하며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350점), 안전성과(350점)로 나뉜다.
심사 결과를 보면 1등급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2등급(양호)은 21개 기관, 3등급(보통)은 77개 기관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반면 4등급(미흡)은 5개 기관, 5등급(매우 미흡)은 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2등급 기관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포함됐다. 3등급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은 4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으로 평가됐다. 석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도 105개 기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과 경영진·안전부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 책임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안전경영 책임 확립과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