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현장 대응 미흡…“윤리·안전 체계 구축 시급”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2.8%는 법 시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41.8%는 시행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대응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시사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투명성 확보,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AI 윤리 대응 현황은 교육 제공(36.1%)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 준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조직 운영(18.8%),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 시스템 기반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은 크게 미흡했다.
이에 표준협회는 기업의 AI 기본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이 총출동해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 법률 이해를 넘어선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협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AI 윤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