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보이지 않는 계급장'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구조를 사흘 연속 정조준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세 편의 글을 잇달아 올려 신용등급 중심의 대출 질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당국에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1일 게재한 첫 글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에 이 대통령의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옮긴 뒤 "처음엔 헛웃음이 났다.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당연시해 온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두고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 "점수가 아니라 구조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금융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 같다"며 중간 신용 구간이 비워지는 양상을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행태에 대해서도 "미증유의 충격에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뒤따를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2일자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글에서 위기 이후의 양극화 구조를 짚은 김 실장은, 3일자 마지막 글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에서는 주체별 해법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을 향해선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인터넷은행에는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며 중간 신용층 대출 책임을 요구했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델 조정과 새 기관 허용을 거론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성벽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화살은 본인에게도 향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실장은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 "그런 의미에서 명백한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다소 거칠고 과격한 질문은 내가 던졌지만, 해법은 금융당국과 면허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