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내 전자기기 인증 절차에서 중국 연구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통신·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3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국 내 실험실이나 안보 위험이 없는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급망을 재편하면서도 인증 속도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이미 미국 내 통신사업 운영이 금지된 상태다.
또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불량 행위자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진 대중(對中) 통신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FCC는 지난해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도 제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FCC가 '기술 중립' 원칙을 버리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했다"면서 "사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중국 등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다면서 "어렵게 찾아온 미중 경제무역 관계 안정에 충격을 주며 양국 정상이 이룬 공동 인식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업계 의견을 직시하고 시장 규율을 존중해 잘못된 방식을 멈추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강행할 경우 "결연히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