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 공화당 선거에 희소식
美 남부 주들, 선거구 재편 움직임 본격화 전망
트럼프, 환영 메시지 통해 “평등 원칙의 승리”
미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에 근거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6대3으로 무효 판결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2022년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재편된 선거구가 흑인 인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흑인 인구는 루이지애나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총 6개의 선거구 중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는 1개뿐이라는 게 소송 제기의 주된 이유였다.
투표권법은 인종차별적인 선거 제도를 금지하는 법률로 특정 선거구 조정이나 제도를 통해 소수 인종의 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투표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이에 루이지애나 주 정부는 2024년 흑인 다수 선거구를 2개로 늘리는 선거구 조정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엔 백인 유권자들이 인종을 기반으로 한 선거구 조정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인종 분포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설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승소 판결했고, 소송은 연방대법원으로 향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루이지애나주가 투표권법을 근거로 들며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은 인종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투표권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있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흑인 의원들의 의석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화당이 보수 우위 성향의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수 인종 다수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데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플로리다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공화당에 더 유리한 방식의 선거구 획정안을 승인해 하원에서 최대 4석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국 남부 지역 주 정부 관계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 조정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평등 원칙에 따른 커다란 승리”라며 “이 중요하고 공정한 판결문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