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R&D 예산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R&D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부·처·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원팀’ 협업을 통해 R&D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 목표 중심 협업과 기술 융합을 확대하고,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형 R&D도 본격 추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투자를 연계해 R&D 예산을 재구조화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기준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와 미래 기술 선점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혁신본부 주도로 R&D 사업 전면 평가를 강화하고, 결과를 예산과 사업 구조에 직접 반영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 출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방식 R&D를 도입해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은 AX, 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연계된 핵심 분야에 재정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 R&D 예산은 정부 성과를 가늠할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