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붕괴시 통일비용, 한국 신용등급 최대 취약요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을 각각 유지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지만 반도체 등 산업 부문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S&P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026~2029년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 정부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단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를 GDP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에너지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봤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며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S&P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