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강북등발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용 계정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설된 계정을 통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