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17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박 장관은 "어떻게 하면 예산과 재정을 좀 더 국민의 삶 가까이에 만들어 낼 것이냐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였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참여·소통 활성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 질문이 이어졌다.
일반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고, 추경편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재정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