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STO로 정보 비대칭·전세사기 예방 모색
AI 시대 대응 위한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 필요성 강조
공공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공공 STO 모델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KDAA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개발이익 편중 구조와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 STO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토큰증권 관련 법 통과와 디지털 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등 제도 전환 국면에 맞춰 개발이익 STO와 전세대출 STO 모델을 중심으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STO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분할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택 개발 분야에 STO를 접목하면 다수 투자자로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STO는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자산 형성 기회를 더욱 많은 국민에게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 STO가 국민 신뢰 속에 정착하려면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국회 통과는 토큰증권의 제도권 활용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는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KDAA 교수가 ‘공공 STO 기반 국민 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주제로 맡았다. 인 교수는 “국내 STO 법제화는 디지털 자본시장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토큰증권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자금조달 구조를 효율화하고, 공공개발이익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국민 주거복지펀드형, 분양연동형, 국민배당형 등 3대 STO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전 국민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행사·국민·공공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포지티브섬 구조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필 한신대 교수는 ‘STO를 활용한 전세대출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전세 사기 등은 권리정보 비공개와 검증 체계 부재, 피해 구제 지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STO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보 기록과 검증 구조를 통해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사기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원 IITP 블록체인 PM은 ‘AI 시대 미래 STO 기술 개발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PM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할 공적 증인 인프라가 핵심 과제”라며 “공공 STO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데이터 주권과 법적 효력을 갖춘 주권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