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총리는 이날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2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다”며 “현실적으로 와 닿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2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의 실행 단계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김 총리는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로 민생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청년층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재, 청소년 쉼터 등 일부 시설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보다 자립정착금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제기됐다. 전체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50%지만, 청년층은 55%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20~30대 5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정착 청년을 위한 금융, 주거, 일자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여야 청년위원장과 대학생 대표까지 참여하는 논의 구조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