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김용의 뻔뻔함과 친명계 동조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김용이 받은 돈을 대선 경선 자금으로 판단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까지 증거로 인정했다”며 “김용이 입을 열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이재명 재판이 즉각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용은 침묵의 대가로 공천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범죄자 입에 꼼짝 못 하는 집권여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OECD가 잠재성장률을 1.71%로 낮췄고 IMF는 부채 비율 60% 초과를 경고했다”며 “국제기구들이 앞다퉈 위기를 경고하는데 정부는 과장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입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반도체 공정이 멈추면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고 글로벌 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며 “나라의 미래와 표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 노조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며 “노조도 과도한 요구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1인당 최대 6억원 수준 요구는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28분 공정 중단으로 500억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들은 파업 시 최대 1조원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고 14만명 이상이 참여해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인정 비율도 90% 이상”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회계 투명성은 거부하면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사용자 개념 명확화 △교섭 범위 임금·근로조건으로 한정 △불법 쟁의 손실 책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