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는 2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창업과 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조달시장을 활용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지역 내 기업’ 중심의 우대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2000만원까지 허용되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늘리고 1억원 미만 계약도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도록 해 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조달 쇼핑몰 제도도 개편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해 경쟁 부담을 줄이고 제안요청 시 비수도권 기업을 자동 추천 대상에 포함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입찰 및 평가 체계에서도 지방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평가에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바꾼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만큼 지방기업이 체감할 효과가 클 것”이라며 “본사 이전이나 인구감소지역 입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에서 발주된 사업 중 약 35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조건에서 지역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이전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된다. 해외조달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사업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