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SCPA·다자 플랫폼 기반 협력” 강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자원 개발과 다자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 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와 22일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협력 방안으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기반 협력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포지)·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협력 필요성도 강조됐다.여 본부장은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석유·가스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와 JERA는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왑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제3국 광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니켈, 구리, 철광석 등 기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핵심광물무역협정(ATCM)이 향후 가격 메커니즘과 투자 기준, 공급망 규범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심광물 의존도 문제도 지적됐다. 안 부원장은 “양국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련과 가공 단계에서의 공급망 리스크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 교수는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 공동 조달, 생산 협력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자유무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협력 방식도 기존의 포괄적 다자협력에서 벗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소다자 또는 양자 협력 구조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를 바탕으로 5월 중 정책 제안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정책 제안으로는 ‘트윈 허브 인공지능(AI) 인프라 동맹’ 모델이 제시됐다. 전력과 냉각 여건이 유리한 일본에서 AI 훈련을 수행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서 추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