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측의 교섭 거부와 정부의 방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이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촉발됐다.
노동계는 BGF리테일이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한다. 특히 원청이 운송 업무를 외주화한 채 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갈등을 방치했다는 점을 사고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화 요구가 비극적인 결과로 돌아온 현실을 규탄하며 자본과 정부에 이번 희생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이 여전히 교섭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향후 원청의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인명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