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까지 마련되면서 실행력을 갖춘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광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운영되던 관광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했다. 이 기구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정책을 논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온 범정부 협의체로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 운영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정책 추진의 통합성과 조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관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관광 정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발굴에도 나선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우수 제안에는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