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했지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집행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전 관리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국 3만2000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점검을 시작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간 점검 기간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중심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순방과 연계한 공급망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 이어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입법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내 처리해야 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소부장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중 217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