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보윤·이소희·김예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의 높이에 반비례한다”며 “국민의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영향평가 도입과 장애 영향 예산 심의 제도 신설은 국가 정책에 장애인의 권익을 반영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무장애 관광특구, 장애인 프리패스 등 이동권 보장 정책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주택 확대 등 실질적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선언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천해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애인은 혐오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지자체 집행이 중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정책 5대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 영향평가’와 예산 심의 제도를 도입해 국가 정책 전반을 바꾸겠다”고 했다.
또한 “숙박·교통·관광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해 관광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월 최대 20만원(중증 장애인 최대 40만원) 수준의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해 교통수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기기 상담·임대·사후관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험·교육·커뮤니티 기능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며 “공공임대 일부를 장애인 주택으로 지정하고 지원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함께 누리는 일상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