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
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 출범한 범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대면 개최다.
정부는 이번 대면 회의를 계기로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 채널을 복원·확대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제로 재편한다. 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정책 개선 논의를 상시화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특히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의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12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12만6000가구로 늘린다.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신규 도입된다.
폭력 피해 대응도 강화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쉼터 퇴소 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 등 휴대용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선 차단 후 심의’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의 절차도 기존 개별 게시물 단위에서 웹사이트 단위로 확대하고, 최대 2주 이상 걸리던 심의를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단축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변환 억제, 탐지·차단 기술 개발 등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과 수사, 제재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원 장관은 “삭제 불응이나 반복 게시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수사, 제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5월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교육(95.7점), 건강(91.5점) 영역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의사결정(37.4점)과 돌봄(37.2점)은 여전히 낮았다.
남성 육아 휴직 참여와 가사노동 시간 증가 등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노동·돌봄·안전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