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7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적시돼 있었고,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사실 확인에 착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후 김용 전 부원장 등 4명을 정식 입건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수사팀이 미입건 상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로 표기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