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청문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입건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와 달리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재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당시 책임 검사는 김영석 검사”라며 “국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이른바 ‘2기 수사팀’과 관련해 녹취록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이었던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거론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대장동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 일부 표현이 변경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약 5560억 원을 환수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와 유착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서도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제출됐고, 작성 장소로 지목된 일본 도쿄 호텔과 미국 시애틀 아파트 모두 공용 컴퓨터 환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별도 검증 없이 재판의 핵심 물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회의록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작성됐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 추진과 당 차원의 고발을 병행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