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성센터, 지난해 피해자 1만637명자 지원⋯전년 대비 3.2%↑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어난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35만2103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8019명(75.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032명(28.5%), 20대가 5226명(49.1%)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77.6%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한 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는 ‘가해자 특정 불가’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재유포 구조와 AI 기반 합성 기술 확산이 결합되며 가해자 추적이 더욱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이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 21.9% △유포 17.7% △유포협박 12.2% △합성·편집 9.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은 26.6% 증가해 디지털성범죄가 기존 촬영 중심에서 AI 등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유포 불안’이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AI 합성·편집 기술 확산과 협박·그루밍 등 사전 단계 범죄 증가로 잠재적 유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포 불안은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AI 합성·편집 기술과 협박·그루밍 등 사전 단계 범죄 증가가 이러한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통 구조 변화도 뚜렷했다. 삭제 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을 보면 불법 유해 사이트 비중이 51.6%로 전년(43.0%)보다 크게 늘었다. 해당 사이트 삭제지원 건수도 26.9%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의 삭제 불응률이다.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에 위치해 국내 규제를 회피하면서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삭제 불응률도 24.7%에서 28.5%로 상승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국제 협력을 확대해 삭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경을 넘는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 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