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
"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군 입대까지 시간이 남아 고려대에서 잠시 공부했던 것"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1978년 당시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고 (1년여 간 고려대에서) 공부한 것"이라며 "당시는 군 입대를 계속 미루면 면제까지도 갈 수 있던 시기였지만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는 징병제도가 없다보니 대학 입학 후 곧장 졸업까지 학업을 이어가는 분위기이고 후보자 역시 이를 위해 입학을 유예하고 (군 문제 해결을 위해) 입대를 먼저 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입대 가능 시점을 기다리면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으니 놀지 않고 (고려대에서) 공부를 했던 것일 뿐 해당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던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도 "동의한다"면서 "당시 군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부분(편입학 등)에 대해선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 신 후보자가 군 제대 후 옥스퍼드대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고려대 학적은 제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 가족 국적 및 장녀 불법전입 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잇따랐다. 신 후보자 부인은 미국 국적, 자녀 2명은 영국 국적을 보유 중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부인과 장남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셨던데 왜 장녀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2023년 장녀를 내국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던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후회가 된다"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가족 국적 이슈에 대해서는 해명성 질의도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해외의 경우 중앙은행 수장 자신이 그 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는 중앙은행 총재 직무가 최고의 전문성과 실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녀의 내국인 전입신고 문제와 관련해 행정적인 미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는데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자 답변에 이 의원은 "장녀의 건강보험 기록을 살펴보니 청구 내역 등이 전혀 없다"면서 "국적 등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정황 없이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후보자는 해당 질의 과정 중 "이번에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을 했다"며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