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외환규제(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한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의 경우 외환거래법 상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고객 확인 업무 역량이 어느 곳에 있냐고 했을 때 은행이 가장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나 발행주체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국회 일부 위원과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은은 민간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은행 중심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공공의 영역이었던 화폐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수단인 만큼 금융권 내 규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은행이 발행을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다만 "핀테크기업도 컨소시엄 안에서 역할을 한다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기반 토큰의 병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생태계에 대한 시각을 묻는 안 의원 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토큰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서 "그 용도를 최적화시켜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전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