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도 43.9%로 최저수준이다”라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 이미 재난 수준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총 31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이라며 “기업경영 입장에선 제대로 된 경영 계획 세우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최근에 김민석 총리도 공공부문 범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민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정책 부작용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복합위기 한복판이다”며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기업부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 위축을 넘어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조법)시행 첫날부터 1000여 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본청사업장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며 “임금과 성과금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며 무리한 요구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경우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 인건비, 원자재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노동법과 제도의 변화는 중소기업들 처지에선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중소기업 절반이 하청을 받는 수탁기업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긴급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주요 산업계도 제도 불확실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법과 지침…추상성 때문에 해석이 명확지 않아 어려워”라며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충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역시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체근로허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 시행되고 산재 증가했다”며 “노란봉투법 만들고 현장에서 어떻게 교섭해야 할지 온갖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평가하고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 고쳐나가고 폐지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 등 입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