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보내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는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했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최근 9년 동안 평균 74.3%를 정부에서 보전받는다. 이와 같은 비율을 보전해달라는 게 공사 요청의 취지다.
공사가 보전을 요구한 액수는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무임 손실액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무임 손실액 중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전국 무임 손실액의 58%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