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LH,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약 50여 명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이행 점검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지만 갈등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14건의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 기간 단축 성과를 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지방 28개 사업을 관리하며 속도 개선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기존 사업 16개와 신규 사업 20개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눠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광위가 중재에 나선다.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다.
TF는 갈등관리반과 철도반, 도로반, 직접인허가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갈등관리 체계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속추진 TF는 단순 협의체를 넘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체계”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과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