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디지털 통화 생태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에 대해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예금토큰과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선 "한국이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 중요성이 크다"라며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기존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외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의 규제 준수와 비용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성장률이 0.2%포인트(p)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 확대와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 후보자는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해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물가 이슈'라고 언급했다. 그는 "성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 추경이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물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상승률이 급등하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