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문건공개 판결 환영…수원 간담회서 통합교육·민주시민교육 복원 공약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관련 문건에 대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봉인해버렸던 그날의 기록이 마침내 시민의 손에 닿을 길이 열렸다"며 "12년간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키고 노란 리본을 내려놓지 않았던 시민들, 법적 싸움으로 봉인을 걷어낸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은 물론 올해 설 이후 첫 행보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은 사실을 언급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1일에는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은 장애 인식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현안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가 "매년 형식적인 강의식 교육이 반복되지만 실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 예비후보는 "장애 인식은 한 번의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며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 교육 도구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이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준비 없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에게 행정과 지원 역할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유 예비후보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사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학교 안 학교' 모델을 통해 교사와 역할을 분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크지만 정치적 논란과 민원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유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이념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축소되고 관련 부서까지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단절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이 편향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판단 기준이 형성되기 전에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발언 자체를 위축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며 "수업 외 영역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이 필요하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헌법교육을 다시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교과와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 예비후보는 대안학교 지원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생 자치권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 예비후보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교육은 하나의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