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자체가 변하고 있다”며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살포성 예산과 예술인 지원, 독립영화 제작비,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추경에 부적합하다”며 “이 재원은 유가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 용기 지원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인상, 농림어업용 면세유 연동 보조금,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유가 연동 지원, 대학생·직장인 대상 ‘천원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으로 가격을 억제하기보다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간밤까지 예결위 간사 협의와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간극이 남아 있다”며 “추경 처리 시한이 촉박한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분야 현안인 ‘노봉법’에 대해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실업급여 확대 취지와 달리 악의적 반복 수급 문제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원칙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는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현장이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고용노동부와 지방 노동청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모든 혼란은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가 만든 결과”라며 “노봉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위기로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