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공급망 충격 대비 공공계약 지체상금 면제 등 규제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타격을 입은 공공계약 참여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달부터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조사 주기도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해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도 속도를 낸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보건의료 및 생활 필수품 생산에 대해서는 나프타 등 핵심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상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기관별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침해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