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대학 연계와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주거와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에 조응하는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숙련 외국인력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일정한 시기(1~2년)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지만, 요건 개정을 통해 근로자·사업주 보호라는 두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피 업종·지역 근무에 인센티브를 활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 기능 확충과 민간취업지원서비스 체계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 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장변경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와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