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
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데 그치지 않고,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부담을 낮추는 한편 빗썸·코인원 등 다른 원화거래소 제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4948건의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와 관련해,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두나무 역시 자체적인 대응 조치에 나선 점이 인정된다며 FIU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로 업비트의 신규 회원 가입 및 입출금 제한 우려도 일단 잦아들게 됐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영업 차질 가능성을 덜어낸 셈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역시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병 절차 자체가 이번 판결로 직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 하나가 줄어든 만큼 거래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비트의 영업 연속성 우려가 낮아진 점도 향후 주주 설득과 후속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은 이미 한 차례 뒤로 밀렸다. 양사는 지난달 말 정정 공시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교환·이전일자를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늦췄다. 이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과 대주주 변경 관련 승인·신고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전제로 한다. 최종 마무리 시점 역시 당국 심사와 후속 일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 승소로 두나무를 둘러싼 대외 변수 하나를 덜어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두나무에만 머물지 않고, 같은 유형의 제재 이슈를 안고 있는 다른 원화거래소에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빗썸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코인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내부통제 책임과 FIU의 제재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는 후속 사건 판단 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제재 사건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거래소 제재 사건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두나무 사건의 법원 판단이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후속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