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동위 화상 개최…'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
산업부 "우리 기업 진출 돕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새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아세안과는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해 촘촘한 경제 안보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6~10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린 평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2018년부터 개시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이 회복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맞고 있다. 올해 1월 양국 정상이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에 합의했고, 3월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동력 삼아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권혜진 실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투자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과의 통상 규범 업그레이드 작업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날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1차 공동위에는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해 올해 6월로 예정된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개방으로 얽혀 있어 최신 통상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베트남(희토류),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 기반을 닦고,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 기반인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근오 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인공지능(AI),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