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
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앞서 1호 공약으로는 노년층 대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2300건에 달하는 공약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다”며 “상향식 공약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호 공약은 ‘결혼 페널티 노(NO),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를 핵심으로 한다. 혼인에 따른 대출 제한과 복지 축소 등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해 청년층의 혼인 기피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합산 소득에 ‘신혼계수’를 도입해 실질 생활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혼인 후 소득 증가로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최대 3년간 자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3호 공약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다. 전기차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요금 불투명성과 충전 인프라 부족, 고장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전기차 충전요금의 사전 공개를 확대하고 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담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가와 생활권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로등형·이동형 충전기 등 다양한 방식의 설비를 도입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충전소 고장 정보 신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업체 관리·제재를 강화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충전 정보 정확도를 99%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 환율 불안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이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공약도 연속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