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우선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원 이상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재보증 재원 700억원이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을 더해 약 20배인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존 공과금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최근 급등한 포장재 가격 인상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경감 대책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 예산 편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출 위주 지원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민생지원금 성격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비명에 응답해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