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등 일부 쟁점은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에서 추경과 경제 상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항목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운송 지원 306억 원,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등은 전쟁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정작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화물차·택배, 농수축산업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냈다. 그는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대비 크고 실질실효환율이 64개국 중 63위”라며 “통화량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러 스와프 체결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유가 폭등과 원자재 품귀로 기업들이 한 달 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포장용기 가격 급등과 공급난 등 실물경제 충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성과와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그는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가위기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제 지표 개선을 근거로 들며 “코스피 상승, 수출 증가, 성장률 반등 등으로 국가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안정 등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로 어업·관광업 종사자들의 유가 부담을 언급하며 “피해지원금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49억 원 정도 되는데 성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