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이후 일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2차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달 28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한 일당의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점을 언급하며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은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봄철을 맞아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 실장은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족이나 매뉴얼 미준수로 인해 아이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며 "교육부에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