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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황금 연휴에도 안전 이상무⋯서울 자치구 추석종합대책 가동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설탕 가격 ‘짬짜미’⋯검찰,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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