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돈을 빌려 투자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세제와 금융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게, 또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책 설계의 완결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봉쇄해야 된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잘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또 "전문가들이 있다. 구멍찾기 전문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하게 머리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나 꼼수로 돈을 벌면 누가 일하고 싶겠느냐"며 "나라가 제대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