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스왑 병행
나프타 수급 관리·수출기업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도 현재 10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4월 둘째 주 발표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최종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게 돼 가격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을 중심으로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을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 선박 투입을 통해 운송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한 뒤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교환하는 ‘스왑’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와 합성수지 등 핵심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50개 주요 업종 공급망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우선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필요 시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 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나프타 대체 물량 도입에 따른 가격 차액 지원을 현행 50% 수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 바우처 255억 원과 무역보험 확대 등도 추진한다.
유동수 민주당 중동특위 위원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유소 판매 물량은 전쟁 이전 확보분이 대부분으로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과 심리 위축 등 경기 영향도 점검하고 매점매석과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