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 강조
“추경 매표·포퓰리즘…원화가치 추가 하락 우려”
국민의힘은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략 공약으로 ‘천원주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난 4년간 인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했다”며 “출생률과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이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정책인 ‘천원주택’을 강조하며 “하루 1000원,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청년이 인천으로 모이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커졌다”며 “1000가구 지원에 36억원만 투입된 최고의 가성비 저출생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천 자유구역 확대와 첨단 항공·바이오 산업 육성, 안보·수도권 규제의 이중 족쇄를 과감히 풀어 지역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며 “서울과 인천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9호선 직결 연장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과 반값 전세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포퓰리즘에 중독된 발상”이라며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급락했고, 이란 전쟁 이후 더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추경을 하면 국제사회에 원화 가치 하락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 착시 효과를 노린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지원은 보이지 않고 TBS 지원, 관광 관련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며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부동산과 추경 문제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1.9% 상승했지만 전세는 3.0%, 월세는 6.0% 상승해 서민과 청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주거 문제는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원주택은 월 3만원으로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 모범 모델”이라며 “인천 원도심 재개발 확대와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을 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국가재정법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전쟁 핑계 추경”이라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직접 지원이 가야 하는데 TBS 지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직접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통계 조작성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향후 연금 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시 유류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비 절감 △K-패스 요금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청년 내집 마련 대책 등을 제시하며 핀셋 지원 중심의 추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