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아니라 거부해도 되지만 이익 커 그럴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적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적 산수”라며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상 총사업비는 6조1400억원이며 이중 지방비 분담분은 1조320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