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구조를 ‘확산 단계’ 중심으로 먼저 공개했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되 해당 자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공유대학’ 사업은 이번 라이즈 개편(앵커)에 선반영한 것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먼저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키우기 단계’를 거친 뒤 이를 지역 대학과 공유하는 ‘확산 단계’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라이즈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정 구조 개편과 성과평가 체계 도입이다.
총 2조1400억 원 규모 사업 가운데 4000억 원을 성과평가 연계 재원으로 별도 운용하고, 1000억 원은 추가 인센티브로 배분한다. 기존처럼 지방정부에 일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원을 차등 배분하는 구조다. 기본 배분 재원은 약 8500억 원 수준이다.
해당 정책안에는 △거점국립대를 주관으로 국·공·사립대와 전문대가 함께 참여하는 ‘5극3특 공유대학(1200억 원)’을 포함해 △초광역 단위 산학협력 기반의 ‘성장엔진 인재육성(800억 원)’ △특성화 대학 및 창업·첨단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돼, 권역 단위 인재양성과 대학 간 협력 체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거점국립대를 키우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자원을 공유·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5극3특 공유대학’은 이러한 확산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거점국립대를 주관으로 국·사립대와 전문대가 참여해 교육과정, 연구개발(R&D),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산은 1200억 원 규모로, 4년간 지원이 원칙이다. 권역 단위로 공유대학을 구성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 대학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집중된 자원이 특정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유대학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거점국립대 육성 이후 자원을 지역 대학과 공유한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정작 핵심인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단계는 빠졌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은 별도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좁게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키우는 내용이고, 이번 발표에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신 공유·확산하는 단계가 먼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앵커 체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전체 구조 가운데 ‘확산 단계’만 선제적으로 반영된 형태다. 정책의 핵심 축인 ‘집중 육성’은 빠진 채 일부 구조만 먼저 공개되면서 정책 전체 그림이 불완전하게 제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기존 라이즈 사업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앵커’ 체계는 라이즈 재구조화를 통해 도입된 플랫폼으로, 공유대학 등 사업이 포함된 형태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