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협의 끝에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인가 만들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했는데’라고 발언하며 본인이 입법절차를 방해한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특별법은 대통령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폐기 이후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 전원 18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년간 처절한 노력 끝에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위와 정부 부처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발언에 대해서도 “의원입법에 대한 폄하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는 발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특별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이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부산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공동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절차에 대한 월권적 방해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입법방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