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왕창씩 사 가버리면 떨어진다"며 "그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약간의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수급에 약간 지장이 있긴 하다"며 "조달청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 다른 것은 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가격을 못 올리니까 공장에서 약간의 생산 조절을 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연합회에서 '우리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자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생산자 가격은 조금 더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제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라고 했는데, 저도 열심히 찾아서 초반에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은 현재로는 자율 참여인데, 다행히 주요 대기업하고 은행권에서 '우리도 하겠다'며 자율로 5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민간은 그걸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율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자원 위기 단계로 보면 2단계 '주의'에 있는데, 수급이 더 불안해지면 3단계로 올라가게 될 텐데,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대책을 추가로 해야 될지는 고민 중"이라며 "단계가 높아지면 공공이 좀 더 솔선수범 하겠다"고 덧붙였다.




